1월 활동과 현재상황 보고
1. 국회, 정부 등 법제정 관련
* 정부의 입장:
- 대책단은 법안제정때까지는 존속하기로 함.
- 정부는 예산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입장변화가 전혀 없으니, 법안을 바꾸려면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함.
* 국회의 입장:
- 정부법안이 미흡하며, 생존자, 손자녀를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분위기임.
- 그러나 예산에 대한 대안이 없고, 금액이 단위가 e조f를 넘어가면 매우 어렵다고 함.
- 통합대안법을 준비하고 있는 징조가 전혀 없음.
- 국회에서는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안이 차이가 심하니 의원입법 발의측에서 정부를 찾아가 두 법안에 대해 단판을 지어오라는 입장임.
* 차후 소위 일정
- 2월 임시국회가 열린 후 일정이 결정될 예정으로 보임.
2. 부산소송, 포스코 1, 2차 소송관련
l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글 우송: 시민연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l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우오즈미 쇼조, 유지 나카타니 등
* 2007년 재판 서명현황(부산소송과 포스코 1, 2차 소송)
- 광주유족회 1,000여명, 김천용 180명, 시 민연대 홈페이지 30여명, 고일국 100명, 전남유족회 50여명, 여운택, 강창식 등 50여명, 기타 서명 등 약 1,400여명 이상으로 추정
▣ 향후 일정
포스코 소송 판결 및 시민연대 정기회의
- 일시 : 2006년 2월 1일(목)
- 오전 10시: 포스코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
- 오전 11시 40분: 포스코 항의방문
จ 피해자 2분+사무국장, 10분 면담조건
- 오후 2시:시민연대 정기회의(법원구내식당)
ฆ 많이 참석해주세요!!!!!!!!!
미쯔비시피폭징용공손해배상소송판결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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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2월 2일(금) 오전 10시 304호
- 오전 10시: 재판 선고, 부산지방법원
- 오전 10시 40분: 기자회견(법원 기자실)
- 오전 11시 50분: 미쯔비시 항의방문
ฆ 7년만의 역사적인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세요!!!!!!!!!
▣ 미쯔비시소송승소 지지 성명서
한국 사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의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지 말라!
- 부산 지방법원의 미쓰비시 중공업 소송의 승소판결을 기대하며
일제 전쟁피해자들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소송이 지난 30여년동안 일본 사법부를 대상으로 끈질기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사법부는 보상을 요구하는 일제 전쟁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e한일청구권협정과 국내법에 의해 한국인의 권리는 소멸되었다f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피해자들의 소송을 줄줄이 패소시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2000년 5월 1일 한국의 피해자들은 역사적인 소송을 한국의 사법부를 상대로 시작했다. 그것은 일본 사법부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채 일제 전쟁피해자들의 소송을 기각시켰지만, 한국의 사법부만큼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는 1월 26일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1심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일제 식민지 시대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 연행되어 노동을 강요당하고, 원자폭탄 재해까지 입어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전쟁 피해자 6명이 한국의 부산지방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미불임금 청구 재판을 제기한 지 만 7년만의 첫 판결이다.
한국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일제 전쟁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바로미터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독일정부가 독일 기업과 함께 나치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금을 만들어 배상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한국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통해 일본 기업이 강제 노역피해자들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한국사법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상으로 한 이 역사적인 판결을 승소판결로 그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역사적 진실에 응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법부는 승소판결을 통해, 전쟁책임을 방기하는 일본 내 움직임을 저지하고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동안 역사적 정의를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07. 1. 24
일본의과거청산을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한국위원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나눔의집,민족문제연구소,독도수호대,대일역사왜곡시정촉구범국민회의,한일민족문제학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 평화시민연대)
▣ 회원단체에는 어떤일이
1월 17일 전남지부 총회
200여분의 피해자 참석
법안제정, 현재 상황, 추모제 등에 대해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광주광천터미널 근처 갤러리아 예식장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시민연대는 법안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재판승소요청 서명도 받기 위해 갔습니다. 16일 국회에서 보내다가 기차로 밤에 광주 내려오느라 속보를 밤에야 인쇄소에 맡기는 바람에 제때 도착하지 않아서 지부장님도, 사무국장도 모두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조용하고 질서 있고 차분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 비상 온라인 회의 정기화
국회 본회의 통과 때까지 매일 저녁 8시 온라인 회의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 매일 저녁 8시
장소 : 시민연대 홈페이지 온라인 회의실
http://www.truelaw.net
이 비상회의는 일제 피해자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회의에 참가하여 그 날 국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앎으로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내일 있을 일과 피해자들이 하여야 할 일을 되새겨 희망을 함께 키워야겠습니다. 2007년의 하루는 2006년의 한달만큼이나 중요한 날입니다. 희망을 잃지 맙시다.